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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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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미 붙어있는 KC마크는 2018.7.1일부터는 떼어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8.7.1일 이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완료하고 KC마크를 붙인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 또는 통관 시기가 2018.7.1일 이후일 경우에도 KC마크를 떼지 않아도 되며, 2021.6.30일까지 적법하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KC마크 인터넷 게시도 2021.6.30일까지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참고).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은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의무는 2018. 7.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2018. 7.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는 KC마크를 붙이지 않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하면 됩니다.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어떠한 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
    • □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특히 가정용 섬유제품 (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에 대해 표시할 경우 다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1 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생활용품 안전기준).
      ① 세탁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표기
      ② 박음질 표시가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할 경우 (속옷, 양말, 장갑,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신발, 타올, 넥타이, 턱받이류 등)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
      ③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④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 기입도 가능
      예)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
      예) 품목 : 내의류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 원자재 (염료, 방수 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 자율 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기준을 예전보다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 아닙니다. 2018.7.1일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거라 수입해서 팔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자체로 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란 무엇인가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②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3단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7.1.일부터는 위 3단계에 추가하여 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 Q

    • 화장품법에 의해 새로 관리되는 품목인 화장비누, 흑채 그리고 제모왁스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내용은 무엇인지요?
    • 화장품법시행규칙, 부 칙 <총리령 제15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4. 별표 3의 개정규정: 2019년 12월 31일

      제2조(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등록에 관한 준비행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관리될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하려는 자 및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을 등록일로 본다.

      제3조(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 전환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Q

    • 위생용품관리법상 적용되는 위생용품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