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자주하는 질문

- 중고 제품을 병행수입할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중고 제품은 병행수입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고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하기 전에 소정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8조, 제17조)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업자가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1항제6호)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 모델은 이미 인증 받은 정식수입 모델과 동일한 인증번호를 사용하게 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의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할 경우에도 제품 (또는 포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임” 등의 사항을 표시 내지 고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또는 고지 의무는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 받아 수입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적용되는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당초에 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으로서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내지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제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은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게시할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정식 수입업자보다 먼저 인증을 받고 수입한 모델이 있을 경우 동일한 모델을 나중에 수입하는 업체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 받을 방법은 없나요?
- ▷ 있습니다. 이미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 모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참고로, 병행수입업자가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등 2개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 등은 구매자에게 어떤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 ▷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병행수입으로 인증을 면제받은 모델은 제품에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기타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
  →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 제품 자체는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나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부속품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부품·부속품일 경우 부품·부속품에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이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예: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청소기, 부속품으로서 직류전원장치가 함께 포장되어 있는 TV).
  
  ▷다만 부속·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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