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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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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병행수입으로 인증을 면제받은 모델은 제품에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기타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Q

    •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
      →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 Q

    • 제품 자체는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나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부속품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부품·부속품일 경우 부품·부속품에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이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예: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청소기, 부속품으로서 직류전원장치가 함께 포장되어 있는 TV).

      ▷다만 부속·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Q

    •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1항제5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제1항제12호 및 제25호), 생활용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 구매대행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사항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Q

    • 구매대행업자는 일부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한데 통신판매업자는 왜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나요?
    •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①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②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 하였습니다.

      ▷반면 통신판매는 ①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 ②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업자’로서 소비자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Q

    •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총 250개 품목)일 경우
      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 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 대여, 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알려야 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Q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4항 제1호,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4항 제2호).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2항 제18호).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4항 제2호).

      ▷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4항 제3호)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4항 제4호).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2항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