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규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제품이나 가스용품은 거의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이고, 아동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적용되며, 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참고로,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이나 검사 등이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물량을 조정하는 쿼터제를 사용해서 규제하는 것은 무역 규제에 속하며 해당 부분은 저희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루지 않습니다.)

우선 국가 강제 제품 인증 제도가 가장 친숙하실텐데요. 우리나라의 KC 인증이나 중국의 CCC, 일본의 PSE와 PSC, 유럽연합의 CE, 인도의 BIS, 인도네시아의 SNI, 베트남의 CR mark 등은 각 해당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제품 인증으로 꽤 여러가지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식품의 경우, 이슬람 국가에서는 육류에 대한 할랄 인증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행정 승인이나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의료기기나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 등이 속하는 데요, 관할 기관에 제품을 등록/신고하고 규정된 요건을 만족함을 시험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인증이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가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수출 선적건에 대한 외관, 품질, 수량, 포장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네번째는 지정 규격에 따른 적합성증명서 요구로, 중국의 경우에는 섬유 등에 대해 인증이나 등록은 필요치 않지만 중국 국가 규격 GB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ASTM,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자국 또는 특정 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식품 원재료 등의 경우에 BSE, 농약잔류물검사, 검역 관련 등의 국가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위생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시사항(라벨링) 규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국가 언어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표시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것들 외에도 많은 규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제품 규제 방법은 이 정도인데요,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강제 규제가 아니어도 현지 수입업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임의 인증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과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인증을 갖추고 있을 때의 제품 판매 추이는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