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증표준이야기]에서는 ASEAN 국가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한번만 인증받으면 된다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비슷한 예, 즉 단일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공통의 인증 체계를 사용하는 인증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증 공동체는 유럽연합(EU)입니다. (음.. 회원국이 너무 많으니까 회원국에 대해서는 각자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럽 공통 규격 EN을 기반으로 공통 인증 CE가 운영되고 있으며, Regulation의 경우에는 EU 전체 회원국에서 강제 사항이고, Directive의 경우에는 채택한 회원국에서만 강제 규제로 적용됩니다. EU 회원국으로 수출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CE 인증의 대상 품목으로는 저전압 전기기기의 안전/전자파, 압력용기, 가스기기, 건축자재,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에너지효율, 완구, 케이블카 등이 있고, 화장품에 대한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제도도 공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동의 걸프협력회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현재 완구, 전기기기, 타이어에 대해 공통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해당 기술 규제는 화장품, 에너지 효율, 전자기 호환성, 기계류, 의료기기, 가스기기, 개인보호장치, 할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런 규격 및 인증은 GCC 표준기구인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www.gso.org.sa)가 관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세 동맹 CU(Customs Union)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이 국가별로 적용하던 개별 인증 GOST-R(러시아), GOST-K(카자흐스탄), STB(벨라루스)가 CU의 EAC 마크 인증으로 통합되었는데요, 전기용품, 전자파, 가스기기, 기계, 완구, 개인보호장비 등이 공통 인증 품목에 속합니다.

참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간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교역 규모가 커서 많은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수출 인증에 있어서 3개국이 각기 다른 인증 체계를 사용하므로 인증 공동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의 남미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관세동맹을 맺고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인증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메르코수르 4개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도 인증을 공통으로 쓰지는 않으며(단, ASEAN은 화장품 등록 상호 인정 제도 운영), 서아프리카 16개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역시 가맹국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증 체계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음, 경제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들과 인증 공동체를 만들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