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제·개정 이유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 K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
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3 제정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4 폐지 KC 62133 휴대형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타입1(교류5핀) 충전방식에 대해 정격허용전류 상향*을 통한 충전속도 향상
* 타입1(교류 5핀) C형 연결에 한해 최대정격전류를 32A에서 80A까지 상향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활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8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부 칙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213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21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에 관한 적용례) 1절 적용범위 비고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전기자전거 제외)는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