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수동식 빙수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5(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에서 ‘빙삭기’ 삭제
나. 별표 6(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에 ‘빙삭기’ 추가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92호)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6. 30(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