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증 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외에 다른 행정 허가나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규제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품목들이죠. 그 외에 농산물을 키우기 위한 비료와 농약, 그리고 가축의 식량인 사료에도 당연히 강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 비료와 농약으로 키운 농산물 그리고 그 사료를 먹은 가축을 우리 사람들이 먹게 되니까요. 사용상의 잘못 또는 설계 잘못으로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기기구와 가스기구, 보일러/압력용기 등도 규제 대상이구요. 그리고 크레인이나 프레스기, 리프트, 고소작업대처럼 산업안전에 관련된 위험 기계들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없겠죠? 위험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점점 더 규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아동용) 완구 등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처럼 아동용 제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도 있지만 일본처럼 완구 전체에 대해서는 국가 강제 규제가 없고 특정 완구 품목에 대해 식품 위생법에 준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생명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유무선통신 제품에 대한 인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신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기반 시설/서비스라서 아주 중요하니까요. 동일한 맥락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 교통수단(자동차, 선박, 기차 등)과 소방용품 등에도 강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고보니 화장품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강제 규제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미국 등의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강제 규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나라별 특성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는 품목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국가 강제 규제 대상 품목이 참 많네요. 그러니 이런 제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려 하신다면 당연히 관련 규제에 대해 잘 알아보셔서 상품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