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2018년 전세계 TBT통보문은 2,083 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 역시 352건에 달하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했다. 선진국은 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우간다 등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에 앞서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요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우선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사 내 환경관리 체계를 내재화시킴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를 기술 차별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01. 환경보호 중요성 확산과 관련 규제 도입 증가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각종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음
● 각종 환경규제 조치는 해당 국가 진출에 보이지 않는 보호 무역장벽으로 작용
● 환경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이 대상에 포함
-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염자 책임원칙을 기초로 제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 수출시 유해물질 포함여부나 친환경 인증 획득 요건 등이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등 대상국의 환경규제 대응이 필수
◎ 각국은 환경정책 중에서도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 1997년 전세계 54건 이었던 기후변화 관련법은 2018년 말 현재 약 1500개에 달해 지난 21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기후변화 법률과 정책의 수가 약 27배 이상 증가
* 기후변화법률 및 정책 수 : (’97) 54건 → (’09) 426건 → (’14) 804건 → (’18) 1,500건

02. 전세계 환경규제 추이
◎ 전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증가와 더불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최빈개도국에서의 환경규제 도입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임
● 2018년 전세계 TBT통보문은 2,083건으로 1995년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무역기술장벽은 개도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최빈개도국에서 도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중국, 멕시코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기술장벽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2018년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선진국은 17%에 그침
- 르완다, 우간다 등 최빈개도국의 TBT통보문 건수는 2009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58건과 390건에 이어 2018년에는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532건 (전체의 26%)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
- 특히 우간다는 2017년 207건에 이어 2018년에도 총 209건에 달하는 무역기술장벽을 도입
● 환경보호 관련 TBT 통보문은 선진국의 비중이 비교적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들어 최빈개도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규격, 시험 및 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은 2018년 352건에 달해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
- 2018년 환경보호 TBT통보문은 선진국이 36.4%, 개도국이 42.3%를 차지
- 최빈개도국은 2016년에 비해 3.3배, 2017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며 2018년에 21.3%로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최빈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에 발효되면서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제 도입이 본격화 되고 있음을 시사
◎ 2018년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을 분석한 결과, EU와 미국의 환경규제 신설 및 강화가 매우 활발했으며 개도국 중에는 우간다와 중국이 19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도입하면서 강화 양상을 보임
● 캄보디아는 TBT 통보문 전체 19건 모두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통보문임
● EU 또한 전체 108건의 통보문 중 절반 이상인 60건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이어 환경 관련규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우간다는 2017년 36건에 이어, 2018년에도 24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

03.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1) EU
◎ 전세계 환경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2015년부터 환경규제가 전체 무역기술장벽의 절반 이상을 차지
● EU의 2018년 기술규제 108건 중 환경규제는 56%인 60건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환경보호 목적 TBT 통보문 중 살생물 제품(Biocidal Products)에 대한 통보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재 EU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
2) 미국
◎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6건의 환경보호 TBT통보문을 제출하는 등 EU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보호 목적이 40% 내외를 차지
● 2018년에 총 43건의 환경규제가 신설·강화되었는데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미국도 EU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제품에 발암, 생식독성 등을 유발할 물질(980여개)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 노출 및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법률(California Proposition 65)을 시행함. 대상 화학물질은 매해 추가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 시 일일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부과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당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인 미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3) 우간다
◎ 2018년 209건에 달하는 기술규제를 도입하였고, 이 가운데 환경규제가 24건으로 11%를 차지하며 164개국 가운데 환경규제 도입 3위를 기록
● 규제대상 품목은 페인트에 관한 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 내용은 구성성분과 포장 및 표시(label)와 관련하여 우간다 국가표준국(The Uganda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NBS)이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개발한 제품표준에 관한 것임
● 이는 우간다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 가운데 품질 미달인 것이 많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2018년 2월 우간다 국가표준청(UNBS)조사에 따르면 우간다 시장 상품 54%가 모조품으로 표준에 미달
우 간다처럼 환경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초기국가는 향후에도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제품별 표준 도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 수출기업들은 기본 품질관리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품 적합성 검증과 같은 절차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사전 숙지 필요
4) 중국
◎ 신규 환경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온 중국은 2018년에 19건의 환경보호 통보문을 제출했으며,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
● 2017년(56%)을 제외하고 전체 TBT통보문 중 환경관련 비중은 9~29%로 미국과 EU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임
* 2018년 중국의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EU와 미국, 우간다에 이은 4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상위국 순위를 유지
● 중국이 제기한 19건의 환경보호 TBT 통보문 가운데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들에 대한 기술규제가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공기청정기, 가스레인지, 온수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냉장고, 실내 조명용 LED 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 에너지 소비 및 물 소비량, 에너지 효율 등급, 물 효율 등급 및 시험 방법의 한계 값 등을 규정함
중 국 정부는 환경보호 달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중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발전이념 중 하나로 ‘생태문명건설'을 명기하고 조직을 개편해 생태환경부를 신설하는 등 환경 개선과 보호 문제를 중요한 국가발전과제로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함
* 2018년 환경보호세법 시행, 오염물질 배출허가제도를 개정 강화했고, 2019년부터 차량용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6단계 연료기준을 적용하고 가스차량에 대해 유럽배기가스규제(EURO6)와 유사한 배출규제 적용, 12월부터 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기준 도입 시행 예정

04. 시사점 및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내용도 동조화되고 있음
●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의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
- 특히 거의 모든 품목과 연관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규제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로 말미암아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EU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및 탄소세 도입과 친환경 자동차 비중 확대,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의 정책이 한국의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한국무역협회, 2019)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환경규제 수준은 국제표준에 준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인증이나 각종 증빙문서 등 절차상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절차 준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검사료, 수수료, 사후관리비 등)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에 앞서 미리 점검되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수출기업에게 제품별로 3개 인증까지 동시에 규격인증 획득비용의 40~70% 까지 지원함 (2019년 총 107억원 지원 예정)
◎ 수출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사 내 환경관리체계를 내재화함과 동시에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 성장을 모색해야 함
● 각종 정보제공 사이트를 활용해 수출국의 환경관련 제도와 규제 등을 모니터링하며 자사 품목의 대상여부와 필요서류 파악 등 사전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함
*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www.compass.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www.eishub.or.kr),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등
●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 대상이 전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품개발 및 생산·유통 등 전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전사차원에서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
- 환경규제 위반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 기업의 존폐를 가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가 하면 해당 제품의 회수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등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업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임
* EU는 적발된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합리적인 대응을 하였는지 증빙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http://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reach/enforcement_en.htm)
- 전사차원에서 체화된 환경경영의 실천은 자원절약,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대체물질 개발, 부산물로부터의 가치창출 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선제적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경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새롭게 생겨나는 친환경시장 선점이 가능
- 환경문제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를 기술 장벽화, 제품 차별화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