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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용 완구에서 적용제외 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등록일 2019-07-08
내용
완구 적용제외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의 제2부 부록 D의 이론적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완구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제1부 B.3.1 참조) 2) 고무줄 새총(제1부 B.3.2 참조)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제1부 B.3.3 참조) 4) 공공 놀이터 기구(제1부 B.3.4 참조)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제1부 B.3.5 및 제2부 D.1 참조) 6) 연 (연줄의 전기 저항에 대한 사항은 이 기준에 적용한다.),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제1부 B.3.6 : 연은 완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연줄에 대한 전기저항 시험은 이루어 져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제1부 B.3.7 참조)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제1부 B.3.8 참조)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제1부 B.3.9 참조)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제1부 B.3.10 참조)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제1부 B.3.11 참조)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제1부 B.3.12 참조)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제1부 B.3.13 참조)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제1부 B.3.14 참조)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제1부 B.3.15 참조)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제1부 B.3.16 참조) 17) 증기기관(제1부 B.3.17 참조)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제1부 B.3.18 참조)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제1부 B.3.19 참조) 20) 소화기 복제품(제1부 B.3.20 참조)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제1부 B.3.21 참조)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제1부 B.3.22 참조)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제1부 B.3.23 및 제2부 D.1 참조)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제1부 B.3.24 참조)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제1부 B.3.25 참조) 26) 어린이용 책자(다만, 스티커북, 팝업북, 플랩북, 촉감책처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색칠놀이책은 제외(제1부 B.3.26 참조))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제1부 B.3.27 참조)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제1부 B.3.28 참조)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및 호환성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저장매체 30) 실제무기 복제품 31)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구류(경고문구가 있는 제품에 한함)(제1부 B.3.30 참조) 32)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파티완구류(가장복 등)(제1부 B.3.31)

첨부파일: 완구부속서 2의 부록 D 이론적 해석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완구부속서 2의 부록 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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