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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가정용섬유제품 표시사항 위반 시 처벌규정이나 벌칙금이 있는지요? 등록일 2019-06-12
내용
가정용섬유제품은 크게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기타제품류로 구분이 되며 안전기준수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됩니다. 해당제품은 정해진 유해물질안전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신 후 KC마크는 표시하지 않고 품질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하셔야 합니다. 품질표시사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표시사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및 관련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에 따르면, “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에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서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1조(과태료)에 따르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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